2020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

2020년 최저임금

제 가장 친한 친구 둘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피자&치킨 가게를 하고, 한 명은 키즈카페를 운영합니다. 두 친구들과 가끔 통화를 할 때면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 쓰기가 힘들어.", "최저 임금이 만원이 되면 가게를 닫아야 할지도 몰라."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항상 금액이 적다고만 느껴지는데 말이죠. 더구나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고 들었기 때문에 '뭐가 많이 올랐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찾아보니 최저 임금의 인상은 분명 제 친구들처럼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적지 않게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경제관념 제로의 월급쟁이인 제가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_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우선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 한 달 179만 5,310원입니다. 2019년보다 2.9% 인상되었고 시급 기준으로 240원이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IMF(2.7%)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상 수준이 낮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인상률 추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29%나 됩니다. 물론 기존에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던 탓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 같네요.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2020년에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 임금의 계산

2020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5일 근로자(하루 8시간)를 기준으로 한 달 일한 시간을 곱해주면 월급이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주휴수당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예시로 든 주 5일 근로자(하루 8시간)는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주 근무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겁니다. 한 달은 평균 4.35주이기 때문에 모두 계산을 하면 8,590원*48시간(1주 근무시간)*4.35주 = 8,590원*209시간 = 179만 5,310원이 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만 따지면 174시간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쉽지 않은 이야기.

대통령 후보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2020년 내지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린다고 공약했습니다. 물론 2020년 현재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변수가 지금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최저임금만을 빨리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물가 안정 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도 부담 없이 장사할 수 있는 sweet spot을 찾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